2022년까지 소부장 기술개발에 5조원 투입…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핵심관리품목 338개로 확대
"소부장 강국으로 우뚝"
8일 '소부장 2.0 전략' 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보고대회’에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서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Global Value Chain)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첨단산업 세계 공장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현재 일본에 초점을 맞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00대 품목을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해 세계 공장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대(對)일본 100대 품목을 대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해 공급망 위험을 관리한다. 글로벌 공급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다. 새로 추가된 238개 품목은 대중국 90개, 대미국·유럽 91개, 대인도·대만·아시아 57개 등이다.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안정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우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필리핀·캄보디아·인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대상이다. 338개 품목 중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다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품목을 선정하고, 양허협상·원산지 규범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아세안 10개국 기술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차세대 선도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바이오·반도체·미래차 등 빅3(Big3) 산업 등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 특히 빅3 산업에는 내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고,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주요 내용./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으뜸기업 육성 플랜도 나왔다. 정부는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춘 기업 100개를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으뜸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약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연간 50억원의 전용 R&D와 공공 테스트 베드(Test-bed) 개방, 소부장 성장지원펀드, 규제특례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지난해 12월말 소부장 강소기업 55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올 하반기 45개사를 추가 선정해 총 100개의 강소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올해 강소기업 우대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내년에는 강소기업 대상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날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발돋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우리가 강점이 있고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분야인 빅3와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전략을 설계하겠다”며 “유턴을 포함한 100여개 핵심기업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내 수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산업단지와 연계해 국내외 기업과 유턴기업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화단지는 6대 업종을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디자인·R&D 센터 등 제조서비스업이 인접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집적형 모델이다. 입주기업은 R&D 우대 등 인센티브를 비롯해 규제특례, 공동 인프라 등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수요를 토대로 첨단투구지구를 지정한다. 첨단기술·제품 범위를 기준으로 첨단형 158개 품목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 등을 중점 입주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소부장 1.0)’을 발표하면서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소부장 2.0 전략’은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우뚝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8.5)과 2.0전략 비교./제공=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