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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조율까지 뒤집은 秋?…尹 “나는 이미 지휘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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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조율까지 뒤집은 秋?…尹 “나는 이미 지휘권 상실”

기사승인 2020. 07. 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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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도 오늘 오전 '자체 수사' 통보
'독립수사본부' 설치, 법무부가 먼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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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송의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부터 자신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라고 밝혔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한 순간부터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은 사라진 상태여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수사지휘를 내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 수사팀이 책임을 지고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중앙지검 수사팀에도 이날 오전 통보했다.

또 대검은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전폭 수용했고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의 조율을 뒤집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거부의사를 밝힌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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