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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서민 숨통만 옥죄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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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서민 숨통만 옥죄는 부동산정책

기사승인 2020. 07. 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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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 제한' '종부세 인상' 등 잇딴 대책에도 효과 의문
전셋값 인상 등 부작용… 유동성 3000조, 시장 흐름 역행 '문제'
전문가들 "집값 안정화 근본 대책 안돼… 정부 이슈 양산 자제를"
[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한 시민이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매매가격표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작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시장은 정작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시장을 잘못 읽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받을 만하다. 실제로 정부의 22번째 대책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지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6·17 대책을 발표하고 잇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은 고공행진이다. 집값 안정화를 기치로 내세웠기에 정부는 더욱 고강도의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세대출 제한, 세제 대책 등을 6·17 후속 카드로 꺼내 들었지만 이 역시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규제방안을 시행한다. 전세대출이 갭투자로 이용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대책도 추진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이번 정책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과 영세 부동산 중개업까지 영향을 미쳐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최근 일련의 조치가 집값 안정화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당분간 시장이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세금보다 주택가격이 더 오르는 상황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공급을 늘리고 유동성 자금을 줄여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늘리고 용적률도 완화해서 공급을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때까지 늘려서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성 자금의 규모가 3000조원이 넘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음을 아쉬워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치적인 입장 표명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이슈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집 없으면 어떻게 하나’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가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인식을 주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이슈를 만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임대차 3법 등 추가 대책들이 시행되면 한시적으로 거래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며 “실거주 요건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야 단기 투자자가 없어진다는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서울 A 부동산 관계자는 “거래를 위축시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놔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동산 중개업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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