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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정국 눈앞...여야 기싸움에 ‘이인영·박지원’ 검증대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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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정국 눈앞...여야 기싸움에 ‘이인영·박지원’ 검증대 험난

기사승인 2020. 07.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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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국회 개원식 여부 등 놓고 평행선...의사일정 합의 불발
김성원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조문과 사후 예우 문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가운데 이젠 갈등전선이 외교·안보라인 인사청문회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남북관계를 책임질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극한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관련해 여야가 의견을 서로 많이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원식과 각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조정할 문제가 있어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21대 국회 개원식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이같은 힘겨루기 속에 문재인정부 후반기를 이끌 외교·안보라인 인사 청문 정국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합의를 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이후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의 면면을 파헤칠 인사청문회를 정국 반전의 최대 모멘텀으로 벼루고 있다.

◇외교·안보라인 인사 청문 정국도 충돌 예고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 측과 인사청문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이미 기싸움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아들이 어떻게 병역을 면제 받았는지, 고액이 소요되는 스위스 유학 비용은 무슨 돈으로 충당했는지, 어떻게 유학 대상으로 선발돼 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아빠·엄마 찬스는 없었는지 등 한 점 의혹 없이 꼼꼼히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김 의원 등이 요청한 이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와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등의 인사청문 요청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야당 의원이 요청한 인사청문 자료와 관련한) 준비가 완료되면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김 의원이 주장한 것은)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내용으로 말한 적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흠집내기식 사생활 검증으로 규정하고,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자질 검증에 방점을 두고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질의 방향 등이 정해진 건 없지만 여당은 (야당과 달리) 후보자의 정책 비전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박지원 국정원장 인청 난항

박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정보위원장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탈환’을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요할 경우 외교·안보 라인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자당 정보위 소속 의원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를 강행하는 방식의 정보위원장 단독 선출도 불사할 기세다.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박병석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해온 점에 비춰볼 때 그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의 대북송금 사건을 집중 부각할 전망이다. 박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정보기관 수장을 맡겨선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실제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가정보원장을 아예 대북송금창구로 전락시키려는 문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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