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천 칼럼] ‘사회적 경제’ 발전의 두 축… 인력양성과 자금지원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와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7>

정영천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교수

벌써 6개월째 코로나19의 창궐로 모든 국민이 지쳐가고 특히 노약자,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충이 크다. 21세기에 들어와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대중의 힘으로 흡수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사회적 경제란 좁은 의미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청년실업, 장애인과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 시장경제조직의 비즈니스모델과 기업가정신을 이용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말한다. 이런 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된다. 때로는 사회적 경제란 그런 조직의 실천 활동을 지칭한다. 사회적 경제를 도입해 발전시키려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중의 삶을 국가가 아닌 ‘더불어’ 사는 우리가 서로 도와 개선하려는 데 있다.

사회적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조직,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은 민간이 주체가 된 조직에서 공동체 의식의 발현을 통해 수행될 때 실현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어떻게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민간의 창의성과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돼 왔다. 초기 참여자들은 시민의식과 봉사의식을 가진 시민활동가들과 학계의 복지 분야 연구자들이었다. 이 초기 참여자들은 지난 20여 년 전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적용해왔다. 이들의 공헌도 많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모색은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건스탠리의 조사에 의하면 M세대(밀레니얼세대)는 단순한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더 관심이 높다. 일반기업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2배 이상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대학생활에 접어든 M세대의 사회적 경제 교육이 위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교육과 함께 사회적 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삼을 때가 온 것이다.

다른 하나의 축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핵심조직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작년 1월 설립됐다. 이 기금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지분참여, 지역자산화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기금의 모델인 영국의 BSC(Big Society Capital)나 미국의 CDFI(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펀드는 사회적 도매금융기관으로서 직접적인 영업보다는 지역의 사회적 금융기관을 양성하고 이를 중간지원기관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설립 초부터 자금의 집행을 담당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후발주자로서 사회적 금융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런 운영방법을 택했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 M세대에 대한 사회적 경제교육은 양성된 인력의 고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7년 기준 영국 BSC의 경우 27개 금융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연 805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경우 1130개 CDFI에만 8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외국 사례를 볼 때 기금의 운영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사회문제의 해결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구조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기업들이 발전하려면, 대학의 ‘사회적 경제 인력양성’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다양한 ‘사회적 금융지원’이라는 인력과 자금의 두 양두마차가 잘 갖춰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