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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웨이 장비 구매 금지, 기존 장비 7년 내 제거 결정

영국, 화웨이 장비 구매 금지, 기존 장비 7년 내 제거 결정

기사승인 2020. 07. 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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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지털장관 "화웨이 장비 구매 올해말부터 금지"
"기존 장비, 2027년까지 제거"
'5G 핵심 아닌 부분 화웨이 점유율 35% 이하' 기존 입장 번복
WSJ "미, 화웨이 신제재가 영향...미국의 승리"
Britain Huawei
영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의 장비 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영국 레딩의 화웨이 건물./사진=레딩 AP=연합뉴스
영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의 장비 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자국 이동통신사들이 화웨이로부터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올해 말부터 금지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 장비는 2027년 말까지 제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또한 자국 광섬유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장비 구매를 언제 금지할지에 대한 협의에도 착수했고, 이는 2년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이는 5G로의 이행기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번 결정은 영국 정부가 기존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이동통신사가 5G 인프라의 핵심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고, 핵심이 아닌 부분에서의 점유율을 2023년까지 35%로 줄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5월 15일 미국 상무부의 새로운 화웨이 제재 발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미 상무부의 새로운 규제 발표 후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는 화웨이에 대한 긴급 심사를 시작, 미국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가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의 길을 열어줬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하는 해외 기업이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웨이의 디자인에 따른 위탁생산 공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업체인 대만의 TSMC는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중국이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깨고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데 대한 대응 성격도 띠는 것으로 보인다.

WSJ은 이번 결정이 화웨이 장비 배제를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미 있는 승리이고,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 제재에 이은 것이며 가장 최근에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영국과 중국의 관계가 보다 광범위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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