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100% 온라인 강의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 철회

매사추세츠 연방지법 판사 "행정부-원고 하버드·MIT 합의"
'100% 온라인 강의 수강 유학생 비자 취소·신규 비자발급 중단' 발표 8일만 철회
5만 한국 등 110만 전세계 유학생 비자 취소·발급중단 걱정 덜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방침을 철회했다. 사진은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지난 8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SEVP 규정 개정 조치 시행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표한 자료./사진=MIT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전 세계의 110만 미국 대학 유학생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앨리슨 데일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미 행정부와 원고 측인 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와 MIT는 지난 8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6일 발표한 SEVP 규정 개정 조치 시행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미 행정부는 SEVP 규정을 개정해 가을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으나 하버드대·MIT뿐 아니라 200개 이상의 미국 대학과 17개 주정부 및 워싱턴 D.C.가 개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등 역풍이 강해지자 결국 철회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100% 온라인 강의만 듣는 유학생 가운데 신규 비자 발급만 제한하고,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유학생이 갑자기 미국을 떠날 필요는 없게 하는 방식으로 SEVP 개정 규정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면 철회로 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 8일 만에 SEVP 규정 개정을 철회함에 따라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국 대학에 다니거나 등록한 유학생들은 비자 취소 및 발급 중단 걱정을 덜게 됐다.

미 대학들이 낸 법정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한 한국인 유학생이 소속 대학인 드폴대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보고됐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를 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299명이고,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2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