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댐·지능형정부 등 디지털 뉴딜 5대 과제 통해 디지털 대전환 선도

정부가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5대 과제를 통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뉴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로 ’20년 추경부터 ’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39만개, ’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 가공, 결합, 거래,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든 산업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데이터 댐’의 개념도 유사하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 져서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해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 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5년까지 민간 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여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및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SOC 디지털화를 통해 현재 아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시스템을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이용자 안전 및 편의를 제고한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의 주요사업은 자율차 등 미래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추진한다.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제작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부분자율차(’20.7월 시행)와 완전자율차(’21년 이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별로 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토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의 기반인 전국 3차원 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성공적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로 속도감 있는 사업 이행이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차례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간에서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는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투입 효과를 확인하여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코로나 이후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