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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다주택자 잡겠다? 집값 잡겠다?…시장 불안감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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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다주택자 잡겠다? 집값 잡겠다?…시장 불안감만 상승

기사승인 2020. 07.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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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 중심 역대 최고 수준 과세에 반발
"시장에 대한 명확한 진단 필요… 공급확대 측면, 실거주 희망 많아야"
부동산 정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세 부과를 추진키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비율의 세금 부과 압박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로 집값 해결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세저항 극복과 집값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15일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정부의 7·10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시기에 집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다.

서울 A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예전에 비해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단순히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것인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한다”며 “이러다가 정권 바뀌면 또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최고 6% 종합부동산세 인상, 2주택 이상 취득세8% 인상 △법인 보유 종부세 공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72% 적용 △개인 3주택 이상과 법인의 경우 취득세 12% 인상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사실상 ‘다주택자를 향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만으로 집값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기에 근본적인 시장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적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벌써부터 조세저항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소급적용을 언급하는 등 오라가락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시장에서는 불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급적용 등 잇단 대책 보완이나 그에 따른 해명을 하면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된다. 공급확대 측면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기 희망하는 곳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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