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판 뉴딜 국민참여 펀드 제안 등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7.14 [e-mail](끝)

청와대는 15일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설치 등 각계가 제안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된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 제안의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전날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돼야 한다”면서 “집행기구에 정부와 당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은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통해 디지털·그린 시티가 되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광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한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결 직전까지 갔던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제안에 대해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