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난지원금, 취약가구는 현금, 고소득 가구엔 신용지원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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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가구에 일괄 현금 지급보다 가구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순자산이 적은 가구,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가구, 가구주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유동성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할 때 모든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4.7%에서 2.7%로 2%포인트 감소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면 4.7%에서 1.5%로 3.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취약 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그 외의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취약 가구에는 현금 지원이 위력을 발휘하지만, 소득이 많은 가구는 절대적인 적자액 자체가 커서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보다는 신용 지원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 소득이 20% 하락할 때 취약 가구에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에서 1%로 3.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감소폭은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2%포인트)보다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했을 때(3.7%포인트) 더 컸다.

김 연구위원은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 가구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정부 재정 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