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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통해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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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 통해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종합 2보)

기사승인 2020. 07.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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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연설
투기 억제·집값 안정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 강구
주택공급 확대 요구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협치 강조하며 공수처출범·한국판뉴딜 등 협조 당부
남북정상회담 성과 제도화 요청
[포토] 각 정당 상징색 조화된 넥타이 착용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국회 개원식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준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개원연설 관통 키워드는 소통·협치

문 대통령의 이날 국회 개원 연설 핵심 키워드는 ‘소통’과 ‘협치’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일이 지난 15일 지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첫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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