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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 해소부터”

정세균 총리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 해소부터”

기사승인 2020. 07.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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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
"하루빨리 국회분원 문 여는 게 바람직"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합헌의견 전달"
"연내 북미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듯"
[포토] 정세균 국무총리 '미소 답변'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래 저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문을 여는 것이 능률 면에서나 국민 세금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정 총리는 김태흠 미래통합당 야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의 질의에 “열렸으면 좋겠는데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미국의 대선도 있고 지난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거듭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통합당 주장에 대해 정 총리는 “두 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헌재가 심리 중”이라며 “한 건의 헌소에 대해서는 지난 6월께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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