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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이면합의’ 논란에도 채택된 청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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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이면합의’ 논란에도 채택된 청문보고서

기사승인 2020. 07. 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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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밀리에 작성됐다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문화부장관이던 박 후보자와 북측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이 각각 서명한 이 문서에는 “남측은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을 제공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공개청문회에서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모함을 하기 위한 위조”라고 했다. 아울러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국정원장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 제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공개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문건은 없었지만 유사한 내용의 논의는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고위공무원으로부터 문서를 제보받았다고 28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고 통합당은 이의 진위를 확인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박 후보자의 말대로 이 문건이 위조됐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요구가 없었더라도 여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고려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위 확인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 유보” 요구를 묵살하고 28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 후보자는 조만간 국정원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서명했다는 남북 간 이면합의 문서가 제1 야당에 의해 공개됐다. 박 후보자는 서명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면합의가 존재할 경우 국정원장 직무 수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개된 문서의 진위는 국민적 관심사지만,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지 못한 채 결국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런 국회 청문회를 왜 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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