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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스포츠 특사경 도입 서둘러야…인권침해 단체 보조금 중단 검토”

정세균 총리 “스포츠 특사경 도입 서둘러야…인권침해 단체 보조금 중단 검토”

기사승인 2020. 07.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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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조정회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체육계의 인권침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스포츠 인권보호 추진과 관련해 비리지도자 명단공표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성과 중심의 체육문화를 지적하며 “경쟁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재생원료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수거·선별업체의 어려움이 크다”며 “시장안정화 자금과 인력배치를 조기에 하고, 수거가 불안정한 일부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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