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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기관 개편, 당사자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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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기관 개편, 당사자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

기사승인 2020. 07. 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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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현직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28일 검찰 사상 초유의 육탄전이 벌어져 법조계가 경악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권력의 개편 과정에서 벌어진 이런 최악의 추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이 29일 권력기관 개혁완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차단, 자치경찰제 도입,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 정립, 공수처 출범 가속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정 조직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인데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요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검찰이다.

당·정·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대등하게 바뀐다.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한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된다.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 해외 및 북한 정보 수집에 전념하고 정치개입은 차단된다.

권력 개편은 국가 사법체계를 다시 짜는 것으로 당·정·청은 물론 야당, 법조계 등 당사자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보여준 독단적인 국회운영 행태를 볼 때 야당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일각에서 권력 개편으로 법무부나 여당의 힘이 비대화되고 검찰이 정치권에 예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편은 당연히 해야 한다. 특정 조직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편을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 게 좋다. 민주당이 이해 당사자와 소통하며 176석 의석을 “겸손하게” 사용할 때 권력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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