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꾼으로 몰아 사유재산 강탈해”…두 번째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집회 개최 여부 결정할 것"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단체 회원들은 1일 오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빌딩 앞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연합

지난주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서울 일대에 울려 퍼졌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단체 회원들은 1일 오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빌딩 앞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땅 파먹고 살란 말이냐’ 등의 손팻말을 들고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신발을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발언자로 나선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투기꾼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강조했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빌딩 앞에서 열린 두 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신발 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

강씨는 “이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에 따라 다음 주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부동산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면 우리도 물러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6시까지 2시간가량 집회를 진행한 이들은 이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하며, 여당에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2년에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한편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4개 단체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차례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