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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월세신고제 본회의 처리…부동산 정국 경색 장기화

4일 전월세신고제 본회의 처리…부동산 정국 경색 장기화

기사승인 2020. 08. 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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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 관련법 모두 마무리"
통합당, 반대 토론 후 퇴장 검토
당·정 주택공금 확대안 발표할듯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 하루 전인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계약 때 계약 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주택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본회의 개의에 맞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르면 4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단지에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고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높여 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급 규모는 10만 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법안을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면서 여야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의 거부로 3일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야권 탓으로 돌리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부동산 이명박·박근혜 때문” vs 통합당 “월세가 서민 주거 안정이냐”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부동산 입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데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여투쟁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면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면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통합당은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이 국민 공감을 얻었다고 보고 4일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 등 충분한 토론을 한 뒤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대안 없이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은 적다. 장외 투쟁에 나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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