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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합당 불참 속 공수처 후속 3법 의결

법사위, 통합당 불참 속 공수처 후속 3법 의결

기사승인 2020. 08. 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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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 하고 있다./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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