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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의 대표자 되어달라”

용혜인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의 대표자 되어달라”

기사승인 2020. 08. 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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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임차인인 저는 기재위 위원으로서 이번 법안을 심의할 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 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이유는, 오늘 표결할 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입니까?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자신은 10억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입니까?"라고 지적했다.

특히 용 의원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이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14㎡, 네 평입니다. 이 최저기준의 삶. 쪽방,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4평짜리 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며 "화장실과 부엌, 침실이 분리되지 않는 방, 팔을 뻗으면 양팔이 벽에 닿는 방에서 1층엔 책상 2층엔 침대인 벙커책상 하나 들어가면 꽉차는 고시원, 여름‧겨울에 너무 춥고 더워서 방에선 잠만 자고 낮에는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옥탑방, 습하고 환기가 되지 않아서 독한 락스로 벽지에 핀 곰팡이를 1년에 한 두번씩 닦아야 하는 반지하방"이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의 삶이 걱정되신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본회의 발언 전문]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차인인 저는 기재위 위원으로서 이번 법안을 심의할 때,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집값을 잡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 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이유는, 오늘 표결할 이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입니까?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자신은 10억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이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14㎡, 네 평입니다.
이 최저기준의 삶. 
쪽방,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4평짜리 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 침실이 분리되지 않는 방,
팔을 뻗으면 양팔이 벽에 닿는 방에서 1층엔 책상 2층엔 침대인 벙커책상 하나 들어가면 꽉차는 고시원,
여름‧겨울에 너무 춥고 더워서 방에선 잠만 자고 낮에는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옥탑방,
습하고 환기가 되지 않아서 독한 락스로 벽지에 핀 곰팡이를 1년에 한 두번씩 닦아야 하는 반지하방,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의 삶이 걱정되신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커녕,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23억의 불로소득 시세차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년 월급을 모아야만 내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당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보며, ‘이런다고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정도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부동산 대책들은 집값을 잡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임대차법으로 어느 시점에 임대료가 껑충 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전‧월세 전환률 대책,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더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기대수익을 낮추면서도 조세저항을 피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인 토지 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네 평짜리 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되어버린 집을,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공공성을 되살리고, ‘집값을 낮추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이번 7월 임시국회는 ‘집값 낮추는 정치’가 시작된 국회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 집 마련 꿈도 못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전세보증금 목돈 마련할 돈이 없어 1000에 50,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에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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