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대해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며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청년 발전에 필요한 의무를 규정했다.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