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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드라이브…통합당에 “추천위원 내라”

민주당, 공수처 드라이브…통합당에 “추천위원 내라”

기사승인 2020. 08. 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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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시작 전까지 선임 압박
[포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 이병화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을 통과시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조속히 선정하라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야당인 통합당은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기다리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는 “출범을 위한 기반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았다”고 촉구했고, 홍영표 의원도 “더는 공수처 설치에 제동이 걸려선 안 된다”며 강조했다.

국회의장이 추천위원 추천 기한을 정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전날 처리한 민주당은 우선 박병석 의장에게 통합당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통합당의 응답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해 통합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논의 자체에 선을 긋던 통합당은 전날 후속 법안이 통과되자 추천위원 선정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등 현실적인 카드를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통합당은 헌재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만큼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도읍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추천위 구성 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도 공수처 등 정부·여당 추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부당함을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 최대한 알리고 명확한 논리와 국민 공감 메시지로 건강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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