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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 6일 개최…이르면 오늘 검사장급 인사 단행

법무부, 검찰인사위 6일 개최…이르면 오늘 검사장급 인사 단행

기사승인 2020. 08. 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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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추미애 장관<YONHAP NO-305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6일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 법무부는 인사위가 열린 당일 오후나 다음날 인사발령을 내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도 이날 오후나 7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인사위는 지난달 3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돌연 취소됐다. 법무부가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내놓지 않아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청와대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던 만큼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들은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장 승진은 사법연수원 26∼28기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 출석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 검사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며 인사의 기조를 밝혔다.

현재 검사장급 인사 대상은 서울동부지검장, 부산·대구·광주·대전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공석으로 남아있던 6곳과 김영대 서울고검장, 양부남 부산고검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생긴 5곳을 포함해 총 11곳이다.

아울러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있는 박소영 서울고검 공판부장(27기)과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28기)이 승진할 경우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하게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과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있었으며, 현재 검찰 내에는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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