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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5주년, 서울 내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000건 정리

광복75주년, 서울 내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000건 정리

기사승인 2020. 08. 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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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히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아시아투데이 DB
서울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히 정리한다.

시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모두 3022건에 대해 조사·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현재 대장상 등재된 소유자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으로 기재된 것들이다.

시는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하고,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시킬 방침이다.

다만 대장에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에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조사는 지난 6월 시작됐으며,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한 후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계획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이는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의 흔적을 찾고, 그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서울 중구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남아 있는 일제 흔적 1056건을 지운 것이 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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