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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차원 ‘북한 술·남한 설탕’ 물물교환 승인 검토

정부, 민간차원 ‘북한 술·남한 설탕’ 물물교환 승인 검토

기사승인 2020. 08. 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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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조합 "정부 승인만 남은 상황"...대북제재 우회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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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10년만에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간 물물교환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남측 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은 지난 6월 북한 개성고려인삼 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술, 남한의 설탕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남북 중개 역할은 중국 회사가 맡았다.

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이번 물물교환을 남북 경제협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3년 전 관련 사업안을 처음 제안했을 땐 정부의 반대로 더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한 (정부의) 발표로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또 조합관계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중국 회사의 중국 동포가 북한에 대신 의사를 타진해 줬다”며 “통일부에 지난 6월쯤 반출 승인을 신청했고 재가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술은 남포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어오게 된다. 북측으로부터 들어오는 품목은 개성고려 인삼술과 류경소주 등 술 35종으로 약 1억5000만 원에 달한다. 남측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해 현금 대신 현물로 설탕 167t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만약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으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10년만에 교역이 이뤄지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제반 조건이 합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사업 교두보로 ‘남북관계 돌파구’ 구체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공식 취임 이전인 인사청문 준비과정때부터 물물교환 방식의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1일 “북한 금강산·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이나 약품 등과 현물로 교역하는 방식을 해볼 수 있다”며 “대북제재와 관련해 벌크캐시(대량 현금) 문제가 늘 직접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는데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해 북한과의 경제 협력과 우호 증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에도 통일부 실·국장들과 브레인 스토밍(자율토론)을 열어 경색 국면에 빠진 남북관계 타개책을 물색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민간 차원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북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물’이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사업을 교두보 삼아 우회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5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최근 북·미 간 협의 동향과 대북 제재, 한·미 워킹그룹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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