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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내 틱톡 등 중국 앱 사용금지 요청하나? 신뢰성 문제, 인도 사례 거론

미, 한국 내 틱톡 등 중국 앱 사용금지 요청하나? 신뢰성 문제, 인도 사례 거론

기사승인 2020. 08. 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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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틱톡·위챗 사용, 한국 결정 문제"
중국 앱 신뢰성 문제, 100여개 앱 사용금지 인도 사례 거론
미 조치에 대한 한국 동참 우회적 촉구 해석
LG유플러스, 화웨이 거래 중단 촉구
키스 크라크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6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스마트폰에서 틱톡과 위챗 등이 사라지기를 바라느냐’에 “우리는 한국과 전 세계 국가를 존중하며 이는 한국이 할 결정”라고 말했다. 사진은 크라크 차관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6일(현지시간) 한국에서의 틱톡(TikTok)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문제를 거론했다.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지만 미국 내 사용 금지를 내린 앱에 대한 한국 내 사용 금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무부가 지난달 LG유플러스에 대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전날 통신사·앱 스토어·앱·클라우드·케이블 등 중국 모바일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총체적 계획을 발표한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스마트폰에서 틱톡과 위챗 등이 사라지기를 바라느냐’에 “우리는 한국과 전 세계 국가를 존중하며 이는 한국이 할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어떤 나라에도 지시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는 누구를 믿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중국의 공격성이 정말로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를 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중국 모바일 경제에 대한 제재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신뢰성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중국 앱이 한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오용할 수 있다며 사용 금지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충돌과 중국의 홍콩 및 남중국해 대응 등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목표는 인터넷 만리장성을 쌓는 것이고, 이는 정말로 한 방향이라 모든 데이터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미국의 유일한 요구는 공정함과 투명성, 호혜이고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크라크 차관이 중국과 인도의 충돌을 언급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인도 정부가 6월 중순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20여명이 사망한 53년 만 최악의 인명 사건 이후 중국 앱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국경 충돌 사건 직후 틱톡·위챗 등 중국산 앱 59개의 자국 내 사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2차로 47개 중국 앱 사용을 금지했다고 중국과 인도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2차 사용 금지 앱에는 바이두(百度) 검색 앱,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앱, 샤오미(小米)의 브라우저,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편집 앱인 ‘캡컷’(CapCut), 메이투(Meitu)의 동영상 편집 앱, 게임 기업인 넷이즈(NetEase)의 메일 서비스 앱, ‘히어로 워즈’(Hero Wars)의 게임 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통신사·앱 스토어·앱·클라우드·케이블 등 5개 분야에 대한 클린 정책을 발표하면서 ‘클린 앱 스토어’ 정책과 관련,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앱이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웨이(華爲) 등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크라크 차관은 또 미국이 동맹국에 화웨이와 거래를 끊으라고 촉구해온 것과 관련해 “한국의 주요 이동통신사 3곳 중 규모가 큰 두 곳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택했고 규모가 작은 한 곳은 여전히 결정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술적으로 아주 요령 있는 곳이고 그들이 위험을 알고 있다고 본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앞서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달 2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며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장비 교체에 따른) 운영자의 총비용은 그들의 전체 운영 예산과 비교해 비교적 적다. 우리가 말하는 무선 접속 네트워크 장비 비용은 10% 미만일 것”이라며 LG유플러스의 장비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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