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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페이스북·구글, 인도 ‘비개인’ 정보 규제 움직임 반대 목소리

아마존·페이스북·구글, 인도 ‘비개인’ 정보 규제 움직임 반대 목소리

기사승인 2020. 08. 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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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인도정부 위원회, '익명·세부사항 없는 개인정보 규제기관 설치 제안"
"경쟁기업과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도 제안"
미 암참 "데이터 공유 '저주', 기업투자 약화...재산몰수·지식재산권 보호 약화"
구글 ceo
아마존·페이스북·구글 등 미국의 기술기업들이 ‘비개인’ 정보에 대한 규제기관을 설치하고,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도입하려는 인도 정부의 움직임을 이들에 대한 ‘저주(anathema)’라며 반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순다른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월 22일 독일 베를린의 새로운 구글 사무실 개소식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베를린 AP=연합뉴스
아마존·페이스북·구글 등 미국의 기술기업들이 ‘비개인’ 정보에 대한 규제기관을 설치하고,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도입하려는 인도 정부의 움직임을 이들에 대한 ‘저주(anathema)’라며 반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가 지난달 디지털 생태계를 촉진할 것이라며 익명이나 개인적인 세부 사항이 없는 정보에 대한 규제기관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는데 미 기술기업들은 이 정보가 사업 구축에 중요하다며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암참)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 심지어 경쟁자들과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하면서 인도 정부가 이를 채택할 경우 그러한 데이터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의 근거를 형성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미·인도 비즈니스협의회(USIBC)는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되는 데이터 공유를 ‘저주’라고 칭하며 이것은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고 수집하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수주 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에 제출될 서한 초안을 인용해 전했다.

서한은 “USIBC와 암참은 독점적인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명령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또한 투자자의 자산 몰수와 지식재산권 보호 약화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인포시스의 창업자로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고팔라크리슈난은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업계의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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