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방사포 막는 ‘아이언돔’ 구축한다

국방부 '21∼25년 국방중기계획' 수립… "4000t급 잠수함 건조 추진"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

국방부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에 착수한다. 또 북한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정찰을 할 수 있도록 수십기의 초소형 정찰위성을 띄워 방위력을 높인다. 북한 군사·안보 위협에 대한 전방위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하면서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53조2000억 원, 2022년 56조5000억 원, 2023년 59조8000억 원, 2024년 63조6000억 원, 2025년 67조6000억 원으로 증액 투입한다. 용도별로는 방위력 개선비에 향후 5년간 100조1000억 원(33.3%), 전력 운영비에는 200조 6000억 원(66.7%)이 각각 배분된다.

◇핵 잠수함 전환 가능 4000t 급 잠수함 전력화

구체적으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무게 100㎏ 이하의 초소형 위성 수십기를 저궤도에 띄워 한반도 전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영상촬영 주기를 향상시켜 정보 수집 능력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이같은 초소형 정찰위성을 최근 개정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릴 계획이다. 북한을 공백 없이 감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군 전력 강화를 위해 무장 탑재 능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t 급과 4000t 급 잠수함도 건조할 계획이다. 4000t 급 잠수함은 원자로만 달면 핵 잠수함으로 신속 전환을 할 수 있어 진수식을 앞둔 북한의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3기 탑재 3000t 급 신형 잠수함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소형 위성 전력화로 북한 핵·미사일 공백 없애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등 장사정포의 타격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핵심 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아이언돔(Iron Dome)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주변에 240㎜·300㎜ 방사포를 배치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중기계획 기간 중 (아이언돔)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며 실제 전략화는 2020년 후반 또는 2030년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출산율 저하로 줄어든 상비 병력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예비군 훈련도 강화한다. 상비 병력은 올해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군 병력 중 군무원 등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만7000명(7.8%)에서 오는 2022년 5만8000명(10.4%), 2025년 6만 명(10.7%)으로 늘어난다. 전체적인 병력 감축에 대비해서는 소형정찰 로봇, 무인수색 차량, 초소형 무인기 등 육·해·공 전반에 4차 첨단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