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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국방부 고위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계획 당장은 없다 말해”

“미 백악관·국방부 고위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계획 당장은 없다 말해”

기사승인 2020. 08. 1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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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반도 전문가, 주한미군 감축론 불구 "당장은 아니다"
"트럼프 대선 승리시 2011년 감축 결론 내릴 수도"
"바이든 행정부, 주한미군 현행 수준 유지 거의 확실"
트럼프 바이든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주한미군 감축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사진=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날 미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게재한 ‘트럼프는 병력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나 아직 한국으로부터는 아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이든 캠프 인사가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달 보도에도 불구,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또 다른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그렇게 하기 위한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계속해서 주목하라”고 덧붙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WSJ의 감축론 보도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주둔 미군에 대한 재배치와 잠재적 감축에 대한 광범위한 재점검을 기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 차원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 전직 고위 백악관 참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터무니없는 공개 제안을 내놓거나 상대방을 겁에 질리게 할 조치를 하겠다는 위협을 가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따라서 나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그러한 이야기가 제시됐다고 해도 충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이 전했다.

이 참모는 “트럼프는 모든 것을 전략적, 군사적이 아닌 경제적 기준으로 본다”며 “그는 한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의 물품과 서비스를 미국에 실어나르는 경제적인 거대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첫 본능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것이 그를 화나게 한 것이며 그는 완전히 놔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여러 측면에서 주한미군 및 동맹의 상태와 관련해 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미 대선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현행 규모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쉽지는 않지만 트럼프 팀은 2021년 병력을 빼는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금은 감축이 대선 전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돌아온다면 병력 감축 소문이 다시 한번 유포되기 시작해도 충격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캠프의 멤버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확실하게 같은 수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이 잡지에 분명히 했다고 한다.

바이든의 외교 안보 참모는 “분명히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병력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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