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정부의 주먹구구식 높은 세율, 영세상인들 다 죽는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아시아투데이 사옥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득상 부회장, 최성환 회장, 이희승 부회장, 김도환 대변인./사진=김예슬 수습기자

대담 : 아시아투데이 양창욱 사회부장, 정리 : 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김예슬 수습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이같이 올리기로 하고, 담배 연초의 원료가 ‘잎’일 경우에만 매겼던 과세대상 담배 범위도 앞으로는 뿌리와 줄기, 추출 담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액상 전자담배 소매점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과 액상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중소기업의 모임인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정부가 비전문성과 일방적인 편의주의로 무작정 주먹구구식 고세율을 매겨 6만 여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아시아투데이는 10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를 만나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12일과 13일 2차례 거쳐 이들의 주장을 싣고, 14일에는 문제해결의 대안과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봤다.

-우선 비흡연자들은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차이를 잘 모른다. 이 담배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해달라.
“일반 담배는 보통 연초라고 불린다. 연초는 담뱃잎을 종이에 말아 불로 태운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마디로 ‘찌는 담배’라고 이해하면 쉽다.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KT&G의 ‘릴’,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의 ‘글로’ 등 세 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이나 줄기,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뒤 용매를 섞어서 액체로 만든 다음 열을 가하는, 말하자면 훈증 방식이다”

-세 종류의 담배, 독성에 차이는 없나.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물질이 나오기는 하지만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입증된 것이다. 일산화탄소나 타르는 아예 나오지 않고 아세트알데하이드나 폼알데하이드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연초와 비교하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정부 자료를 보면, 현재 흡연인구 가운데 연초 이용자는 83%, 궐련형 전자담배 15%, 액상형 전자담배 2% 정도로 나와 있다. 또 연초 이용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 줄어든 연초 이용자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많이 넘어오나.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바람에 액상형 수요가 많이 증가하진 않았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마의 대표적 유효 성분 중 하나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같은 유독 물질을 첨가해서 피다가 폐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정부 규제가 심해졌고, JUUL(이하 쥴,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같이 세계적인 업체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규정되고 있나.
“그렇다. 담뱃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은 담배로 규정돼 세금이 붙고 있다. 다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비과세 대상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어떻게 정해져 왔나.
“2010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먼저 논의하게 됐다. 당시 세율을 논의할 때, 연초 판매업체 측과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달랐는데 그 중간값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정작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당사지인 우리는 그 회의에 가본 적도 없다는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세율을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재부의 일방적 통보로 세금이 매겨졌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그런 셈이다. 우리와 연초업체는 경쟁 관계다. 그런데 경쟁업체의 말만 듣고 세율을 정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다 2015년 연초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우리의 세율도 함께 올랐다. 지금 우리는 용액 1㎖당 1799원의 세금을 낸다. 그런데 사실 용액 1㎖에 니코틴이 얼마 들어갔든 상관없다. 이것은 정부가 ‘액상 1.6㎖가 연초 한 갑이다’라고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연초의 기준에 맞춰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담배에는 총 5가지의 세금이 붙는다.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세가 그것이다. 지금 정부는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를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두 배 올리겠다는 것인데, 개별소비세를 두 배 올리면 나머지 다른 세금들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왜 궐련형 전자담배는 제외됐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하다. 궐련형 전자담배 회사를 건드리는 건 KT&G 등 대기업을 건드리는 것과 같으니 영세업자인 우리만 손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본다. 솔직히 영세소상공인에 가까운 우리는 현재 세율도 감당하기 힘들다. 전자담배가 시장에 막 도입됐을 때, ‘담뱃잎 대신 줄기나 합성품 같은 것들로 담배를 만들면 담뱃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떠돌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편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싫어서 처음부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다, 다른 부서에 얘기하라’며 우리 얘기를 떠넘기고 무시하더라.”

-담뱃세는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담배 정의를 내리는 곳과 세율을 매기는 곳이 기재부 내에서조차 분리돼있다. 어떤 것이 담배이다, 하는 담배의 정의와 범위는 기재부 출자관리과(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에서 내리고 세율은 기재부 세제실에서 정한다. 우리가 출자관리과에 가서 담뱃잎에 한정된 지금의 담배 정의를 뿌리와 줄기까지 무리하게 확대하면, 대부분의 액상용 전자담배에 1800원에 가까운 높은 세금이 적용돼 영세한 관련 상인들이 다 길바닥으로 내쫓기게 된다고 수차례 읍소했다. 그랬더니 출자관리과에서는 세제실에 가서 말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세제실에 가서 세율을 좀 낮춰달라고 하니 이번엔 출자관리과로 가라고 한다. 우리로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입법기관인 국회 등에도 이런 내용을 말하며 조치를 요구해본 적이 있나.
“앞으로 국회에도 적극 개진할 생각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줄기와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방법들은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가 판매자들 대부분이 편법(담뱃잎 추출이 아닌 줄기·뿌리 추출)을 택해 세금망을 피해가니 이제야 규제하기 시작하는 거다. 전자담배 업계에서 편법이나 합성으로 담배를 만든 것은 당연히 세금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서다. 그런 편법 시장을 현재 담배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합법화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도 동의하고 공감한다.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과연 정부가 말하는 세율이 적당한 비율인가, 적당한 세금을 매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세율이고 영세상인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세율이다. 정부는 우리의 이 같은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일단 담배 시장에 모두 몰아 넣은 뒤 세금부터 크게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망하고 이 시장에서 파생된 일자리는 전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부가세만 내며 비과세 혜택을 받아오지 않았나. 기획재정부는 연초·궐련형 전자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적합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세율이라서 내지 못했다. 우리 업계는 지난 2016년부터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피력해왔다. 중간에 시장에서 철수하긴 했지만 쥴처럼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니코틴도 있었다. 쥴은 대기업이기에 세금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는 영세한 업체들이라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