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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일·대만 핵무장, 향후 두달 간 주요 논의 요점”...핵무장 용인?

트럼프 “한일·대만 핵무장, 향후 두달 간 주요 논의 요점”...핵무장 용인?

기사승인 2020. 08. 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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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일·대만 핵무장·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제안하지 않을 것"
"향후 두달간 주요 논의 요점"
중국 맞서 한일·대만 무장 용인 해석 가능성
주변국 '무장' 가능성 협박으로 중국 압박 전략인 듯
TRUMP PRESS CONFERENC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대만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두달 간 주요 논의 요점”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브리핑을 위해 백악관 브리핑룸에 도착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대만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두달 간 주요 논의 요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잇 쇼’에 출연,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무모함과 공세, 그리고 특히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를 고려할 때 일본과 한국·대만이 핵무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추구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것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향후 두달 간 우리의 주요 논의 요점이라는 것은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매우 논의 요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중국의 공세에 맞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핵무기와 최첨단 탄도미사일로 무장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두달’이라는 시점 지정은 이날로 84일이 남은 대선일(11월 3일) 직전까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하지만 2012년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479마일(800km)로 제한돼 있고, 일본도 공식적으로 핵무장 노선을 포기한 상태인 것 등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그대로 핵무장 등에 관해 한·일·대만과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보다 주변국의 핵무장이라는 ‘협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행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듣고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곧바로 중국과 이란의 연대 문제로 화제를 전환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한국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을 보면 한·미 간에 새로운 한·미 미사일 지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앞서 김현종 백악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우주·국방 전문가인 마이클 팩은 이날 포브스 기고문에서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한다며 이는 미국의 핵우산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 이후 한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공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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