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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다”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다”

기사승인 2020. 08.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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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연합자료
사진=연합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여 만든 4대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4대강에서 빠진 섬진강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폭우가 원인이라고 봤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 및 보의 치수 영향 관련 조사·평가 자료’를 공개하며 “4대강 보는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야권에서 4대강 보 덕분에 일부 지역에 홍수 피해를 막았고,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홍수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앞서 2009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실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거론하며 보의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을 뿐 보의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홍수조절효과는 주로 하도정비, 하굿둑 배수문 증설, 노후제방 보강 등을 통해 증대시키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4년 12월 실시된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홍수위가 일부 상승하나,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하와 중첩돼 실제 보 설치로 인한 홍수방어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의 지난 2018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계획홍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졌지만 9.6% 구간은 높아지는 등 보 설치로 홍수위가 일부 상승했다고 했다.

환경부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홍수 피해가 심해졌다는 지적에는 예상보다 많은 강수량이 주요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폭우에 따른 지류 제방 유실, 월류로 마을·농경지가 물에 잠겼다는 분석이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수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나 낙동강 제방 붕괴와 관련해서는 향후 정밀조사를 통해 제방 붕괴의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 평가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지시사항 내용을 확인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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