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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4선 금지해 기득권 타파”…“전문성 무시한 포퓰리즘”

[뉴스추적] “4선 금지해 기득권 타파”…“전문성 무시한 포퓰리즘”

기사승인 2020. 08.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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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연임 금지 갑론을박
찬성 측 "다양한 사람 나올 필요
다선일수록 법안 발의율 낮아"
반대 측 "초선 국회적응만 수년
수십년 일한 정부 관료 상대 벅차"
전문가, 인위적 연임금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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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나비가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린 국회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날고 있다./연합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기득권 타파와 정치 쇄신을 위해 연임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중임이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3선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 측은 국회의 전문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연임 금지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누구나 법률에 따라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반론이다. 다선 의원의 전문성과 경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크다. 이에 따라 연임 금지 조항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 모두 기득권 타파를 내걸고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차례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 명칭도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3일 4선 연임 금지를 정강·정책에 포함시켰다.

찬성하는 쪽은 기득권을 타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입장이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나라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지역에서 계속 한 대표가 나오는 것 보다는 다양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서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계속 대구에만 있지 말고 서울로도, 경기도로도, 호남으로도 내려가라는 취지라면 이해한다”고 밝혔다. 선수(選數)가 높을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기득권이 강해지지만 실질적인 법안 발의율은 낮아져 정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득권 타파 vs 선택권 제한…“선수 떠나 유능한 인물 활동하도록 해야”

하지만 전문성 측면에서는 다선 의원의 경륜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행정부는 방대한 조직을 가진 반면 이를 견제하는 입법부는 인력 풀이 적어서 국회의원들이 일당백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선수가 쌓인 만큼 행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 경험이 적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에서 수십 년을 일한 고위 관료를 상대하기에는 벅차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위적으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내 소명이 더 있다고 하는 분들은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구태여 4연임 금지 법으로 규정할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초선의 경우 국회에 적응하고 입법 절차를 익히는 데만 임기 4년 중 절반이 소요되는 만큼 도리어 초선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위적인 연임 금지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선수를 떠나 유능한 인물이 국회에서 많이 활동하도록 방법을 찾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제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행정부라는 거대조직을 이끄는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은 장기집권의 폐해 가능성이 있어서 연임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은 권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선수가 높다고 다 기득권화되는 것도 아니고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기에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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