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통합당 정강정책 1호는 ‘김종인표 기본소득’

통합당 정강정책 1호는 ‘김종인표 기본소득’

기사승인 2020. 08. 13. 20: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4연임 금지 등 '10대 약속' 발표
의총·전국위 거쳐 내달 2일 확정
통합당 10대 정강정책 설명하는 김병민 특위원장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10대 정책에 관해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연합
미래통합당이 13일 당의 새 운영 방침을 담은 정강 정책을 공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해온 기본소득은 물론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등이 포함됐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그간의 활동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사실상 진보진영 의제로 여겨져온 기본소득을 정강 정책 10대 약속의 첫 번째로 명시했다.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교육의 질 향상,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도입 등도 제시했다.

통합당은 자녀 입시 비리,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부모 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에서는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하고, 동반성장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치 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을 법제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4연임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도 있는 만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표 폐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등을 명시했다.

사법개혁에서는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 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이내 정치권 진출을 금지하고, 전관예우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강정책특위는 이날 공개된 정강정책에 대한 당내 토론을 거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새 정강정책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