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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장기화 외인자금 유출” vs “개인에 불공정, 연장해야”

“공매도 금지 장기화 외인자금 유출” vs “개인에 불공정, 연장해야”

기사승인 2020. 08. 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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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공매도제도 토론회3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제공=한국거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금지됐던 공매도 재개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공매도 재개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1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공매도 재개를 찬성하는 측은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증시가 저평가될 것을 우려했다.

외국계 투자회사 대표로 참석한 고은아 상무는 “외국계 투자회사 입장에선 헷지 수단이나 롱숏 전략이 부재해 한국시장을 꺼려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며 “투자 제한이 조금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했는데, 한시적 공매도 조치 장기화하면 그런 경향성 더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터키 등의 사례를 볼 때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 될 경우 지수 산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은 다른 시장으로 조정하거나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부정적인 기업, 가격에 반영하는 중요한 경로“라면서 ”공매도가 가진 기능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빈기범 교수는 “근거가 미약하지만 외국인은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할 것”이라며 “공매도는 9월 종료에 따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 가지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개인투자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무차입 공매도, 불공정 폐해 등을 지적했다.

김상봉 교수는 “2010년 12월 이후로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경제는 46% 성장한 반면 증시는 16% 오르는 데 그쳤다”며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국내 시장은 오히려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이 들썩이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소장은 ”공매도에 대해 연구할 경우 비교 대상을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을 벤치마크하다보니 논의 구조 자체가 왜곡된다“며 ”공매도 시장 접근성에 대한 ‘공정함’을 가장 중요하게 논의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대표는 “외국인·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반면 개인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1년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6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올해 전 종목 공매도 금지를 한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대만 등 10개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이 현재까지 전면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연장 여부, 향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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