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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다른 국가기관에는 쇠몽둥이 내부에는 솜방망이” 비판

조국 “검찰, 다른 국가기관에는 쇠몽둥이 내부에는 솜방망이” 비판

기사승인 2020. 08. 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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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YONHAP NO-1759>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5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에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들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목적으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는지 등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기관에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사표 수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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