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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 강령에 한국판 뉴딜·행정수도 이전 명시

민주, 새 강령에 한국판 뉴딜·행정수도 이전 명시

기사승인 2020. 08.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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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안규백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제1차 전문가-의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새 강령 개정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 이전 등을 담았다.

안규백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 위원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령 전문에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립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부동산 정책 등에 관련해서는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강령이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 있게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출직 공직자의 성추문 등 일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시감찰기구인 윤리감찰단을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신설하고 윤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과 청년의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해 당헌·당규도 다듬었다. 강령에 ‘청년의 권리 실현’을 넣었고, 시도당 청년위원장 직선제가 이뤄지도록 당규를 고쳤다. 당 국고보조금의 3%는 전국청년위에 독립된 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또 공직선출과 관련한 주요 위원회에 여성위원 50% 이상 구성을 명문화하고, 원내대표단과 선거관리위원회도 기존 당헌에 규정된 30% 이상 구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고쳤다.

한편 강령 개정안은 8·29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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