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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순 금지법’ 찬반 논란…“사법개혁 아닌 사법농단” vs “판사의 그른 판단이 낳은 상황 안 보이나”

‘박형순 금지법’ 찬반 논란…“사법개혁 아닌 사법농단” vs “판사의 그른 판단이 낳은 상황 안 보이나”

기사승인 2020. 08. 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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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이원욱 의원<YONHAP NO-2209>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판사의 실명을 넣은 법안을 추진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이 의원을 향해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아예 입법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부에서 장난을 쳐서 일어난 사건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아니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그거 비판했던 것은 다 위선이었다는 얘기냐”라면서 “남이 하면 사법농단이고, 내가 하면 사법개혁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면, 행정부는 그 판결에 따라서 대책을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법원에서 그런(광복절 집회 허용)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건 디폴트 값으로 여기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진씨 말대로라면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은 성급한 조치였고, 판사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것은 옳다는 것이냐”면서 “그런 진씨의 판단을 옳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있을까”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연한 비판을 좌표찍기라고 주장하는 진씨에게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면서 “박형순 판사의 그른 판단이 낳은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원을 향해 “불특정 다수가 모였을 경우 전파가 우려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닌지”라며 “코로나 쯤이야 하고 대수롭게 여긴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김민기 윤후덕 강병원 김영진 김철민 정춘숙 황희 장경태 전용기 최종윤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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