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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료계 충돌, 강경할수록 사태 해결 못해

[사설] 정부·의료계 충돌, 강경할수록 사태 해결 못해

기사승인 2020. 09. 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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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2.5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로 인한 의료공백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 등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의료공백이 생기지나 않을지 우려의 눈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1일 치를 예정이던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1주일 순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 등 4대 정책에 반발해서 90%가 넘는 의대생들이 응시를 취소했는데 시험이 강행됐더라면 약 3000명의 공중보건의와 인턴이 충원되지 못해 의료현장에 일대혼란이 빚어졌을 것이다. 이런 사태를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대생들이 얼마나 응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현재 전공의와 전임의의 휴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성모병원, 가톨릭병원, 서울아산병원, 대구 동산병원 등 전국의 대형병원의 교수들과 전문의들이 업무복귀 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조사나 행정조치를 중단하라면서, 하루간 휴진, 수술 중단, 성명서 발표와 사직서 제출 등의 집단행동을 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의료 수급체계와 연결된 문제다. 고령화와 출산율의 저하 속에 수명은 늘어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정부가 의료수가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계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등이 이들의 불만에 불을 질렀다.

문제의 뿌리가 이처럼 깊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강경 일변도로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강경하게 나갈수록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협조적 분위기에서 시간을 둔 상태에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명심하면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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