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여전히 20% 차이

공공부문의 남녀간 임금격차가 과거에 비해서는 좁혀졌지만 여전히 20%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62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 정규직의 남녀 임금차이는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지정하고 당일 성별임금 통계 등을 알리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38조 3항이 신설된 이후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분석한 것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 확인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여가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된 이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9.9%,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4.5%로, 2017년에 비해 각각 1.2%p, 2.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공공기관의 여성 인력 활용,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의 정부의 정책적 유인이 여성의 장기근속년수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정규직보다 더 빠르게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개선 정책이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별로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서울요양원이 0.1%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작았고, 그 다음은 국립광주과학관(0.8%),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1.0%) 순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가 작은 15개 기관의 2019년 평균 성별근속년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가 큰 15개 기관의 특징은, 평균 성별근속년수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고, 여성 일반정규직의 주요 또는 상위 직급 비중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기관수가 5개 미만인 산업을 제외할 경우, 금융·보험업’(27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6.0%로 가장 컸고, 교육 서비스업(19개, 15.7%)의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작았다. ‘금융 및 보험업’은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이(33.4%) 전체기관 평균(34.3%)과 유사한 수준이나, 하위직급에 여성이 다수 분포하여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성 일반정규직비율이 64.2%로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고 성별근속년수격차도 7.6%로 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개)의 성별임금격차는 20.2%로 기관전체 평균(19.9%)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병원(18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1.9%로 컸는데, 여성 일반정규직은 간호직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 일반정규직은 여성 일반정규직에 비해 교수를 포함한 의사직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