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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유엔사, 70년간 한반도 평화유지 헌신

[전인범 칼럼] 유엔사, 70년간 한반도 평화유지 헌신

기사승인 2020. 09. 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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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일본에 '유엔군 기지들' 존재, 한반도 전쟁때 바로 참전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 관리에만 '한국군 통제' 국한
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소련제 전차 242대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공격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침략이 확인되자마자 안보리를 즉각 소집했다. 찬성 9표와 기권 1표(유고슬라비아), 불참석 1표(소련)로 결의문 82호가 채택됐다. 결의문은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이 평화의 파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결의문은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반응이 없자 6월 27일 다시 안보리는 결의문 83호를 채택하고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 했다. 이 결의문들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 안보를 발동한 것으로 유엔의 6·25 전쟁 개입은 이러한 집단안보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여러 회원국들은 정치적 지지로부터 군대와 식량, 의약품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약속을 했다.

안보리는 7월 7일 결의문 84호를 채택하고 이 결의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대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그러한 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했다. 또 ‘미국에 대해 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하고, 통합사령부가 참전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했다. 유엔 헌장상 유엔군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6·25 전쟁의 경우 유엔기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유엔통합군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유엔군 기지들’ 존재, 한반도 전쟁때 바로 참전

유엔 결의문이 유엔군사령부 설치와 미국 지휘관 임명, 그리고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지휘계통은 공식적으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안보리와 유엔사무총장으로 이어졌다. 6·25전쟁은 38개월 동안 지속됐고 유엔 회원국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많은 나라들이 의료와 물자 지원을 제공했다. 전쟁 중 유엔군의 피해는 상당했다. 전사자 4만 명 중 미군이 3만7000명에 이른다.

70년 전 6·25전쟁과 동시에 태어난 것이 유엔군 사령부였다. 6·25전쟁이 끝나지 않았듯이 유엔군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정전협정의 발효로 전쟁수행 사령부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정전임무가 추가됐다. 전쟁 당사자들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리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헀다.

무엇보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로 유엔군사령부의 전쟁수행 임무는 전쟁 발발 때에만 유효하고 평상시에는 정전협정 준수에만 집중하게 됐다. 대부분의 6·25 참전 유엔군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또 일본에는 ‘유엔군 기지’들이 존재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정부의 추가적인 협조나 허락 없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거나 전투함정을 출항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 관리에만 ‘한국군 통제’

유엔사를 의심의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나 현재 체제를 이해 못 하거나 또 다른 이유를 갖고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 넘어 오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계속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을 통제하던 시절은 1978년에 끝났다. 유엔군사령관이 하는 것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때 외국 군대를 접수하고 연합사에 제공하며 일본에 있는 유엔군 기지를 활용 할 수 있게 해 주며 평상시에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유엔군사령부가 한국군을 통제하는 범위는 오로지 비무장지대(DMZ) 관리에만 국한된다.

오히려 유엔군사령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유사시 유엔군사령부 예하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군대들이 돌아올 곳이 없어진다. 또 일본에 있는 유엔군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 평상시에는 비무장지대에 남·북 군인들이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된다. 현재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비무장지대를 평화구역으로 만들더라도 누군가는 남북이 평화구역을 상호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전쟁의 원인과 교훈을 되새기고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헌신한 유엔군의 의미와 기여, 그리고 공·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외부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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