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안 놓고 의료계 분열 양상…원천무효·최대집 사퇴 요구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 보건복지부와 합의문 서명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가 밀실야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정부여당과의 합의안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젊은의사 비대위와 회원들의 의도에 반하는 내용의 의협과 정부 및 여당의 합의안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독단적인 결정을 한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은 지금까지도 처음에 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철대오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합의안을 주문했다고 했으나 오늘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은 믿기 힘든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어 “이는 처음부터 힘든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 의사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고, 전체 의사회원들을 우롱한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 모든 봉직의 회원과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을 담아 범투위는 젊은의사 비대위와 전체 의사 회원들의 의도에 반하는 합의안의 무효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또 “파업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의사 비대위를 배신하고, 전체 의사회원들을 우롱한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며 “정부와 여당은 의협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합의안을 전체 의사회원들의 뜻이라고 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부당한 4대악 정책의 철회가 담긴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밀실 협의 끝에 공공의료 개혁을 포기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며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단체의 요구를 들어줬다”며 “의사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집단휴진을 이어간 비윤리적 행위도 모자라 의료 공공성 논의까지 좌초시켰다”고 정부와 의료계를 규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젊은의사 비대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의협간 합의문 서명 일정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면서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밝혀 합의 과정에서 소외됐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최 의협회장은 이날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했다”며 “의료계가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