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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재정상 어려워, 피해 맞춤형 지원 절박”

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재정상 어려워, 피해 맞춤형 지원 절박”

기사승인 2020. 09. 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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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지원금 지급 최대한 서두를 것"
"추석 전 확진자 100명 이하로 줄일 것"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고,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과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방식에 대한 일부 비판을 의식한 듯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 “거리두기 강화 서서히 효과, 추석 전 확진자 두 자리 수로”

다만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정치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며 추경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연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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