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딜펀드, 국내외 우려 해소방안 고민해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국 증권사가 ‘버블’ 우려를 제기했다. 홍콩계 증권사인 CLSA는 7일 ‘문재인 대통령 펀드 매니저 데뷔’란 기사에서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뉴딜펀드가 민간 펀드매니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거품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했다. 상당히 비판적이다.

뉴딜펀드는 정부에서 7조원, 민간이 13조원을 댄다. 3% 정도 수익을 보장하고 10%까지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선정, 법률개정을 거치면 내년 2분기가 돼야 판매된다. 금융사가 주로 참여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는 1조원 정도다. 연간 2000억원 규모인데 한 사람이 1000만원씩 가입할 경우 2만명 정도가 가입할 수 있다. 돈이 몰리는 구조다.

뉴딜펀드는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크다. 펀드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같은 민자사업,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같은 뉴딜 인프라에 투자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데이터와 태양광이 대표적이다. 신산업인 데다 사업의 구체성, 정책펀드 운용 경험이 있어 원금도 보존받고,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우선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펀드 투자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손실을 국민이 막아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럴 경우 소득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속성 여부다. 정권이 바뀌어 관심을 두지 않으면 펀드는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도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국가 주도 펀드는 정권에 따라 춤을 추게 마련이다. 뉴딜펀드가 신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국가 전략인 만큼 전 정부에서 실패한 이유, 외국 증권사의 우려 등을 교훈 삼아야 한다.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하고 기대감을 잘 살려갈 때만 뉴딜펀드가 성공한 펀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