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진정, 단언하긴 너무 이르다

정부 당국자가 서울 집값에 대해 장밋빛 진단을 연이어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7·10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상승세가 0.01%로 거의 상승세를 멈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4구도 상승을 멈췄다”고 말했다. 너무 성급한 진단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몇몇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서초구 반포자이 84.94㎡가 7월 초 28억5000만원에서 8월 중 24억4000만원으로 4억원이 내렸다고 했다. 다른 예도 들었다. 얼핏 들으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들린다.

이를 두고 정부가 원하는 통계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고가 아파트가 있는데 떨어진 아파트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따르면 8월 반포 자이 85㎡가 28억원에 거래됐는데 전달보다 6000만원이 올랐다고 한다. 또 홍 부총리가 예로 든 아파트는 급매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아파트 가격 등락을 모두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균형 있게 봐야 한다.

국토부는 하남 교산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7월에 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시세보다 30% 저렴해 20~30대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주까지 3~4년이 걸리는데 사전청약을 해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은 게 정부의 생각일 것이다. 차제에 전세 품귀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서울 집값은 당국자의 말 한마디,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는다. 변수도 많다. 홍 부총리나 김 장관의 말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은 충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 얘기는 전반적인 추세·흐름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아파트를 예로 들면 시장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상승세가 멈췄다고 단언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