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일방적 뉴딜펀드 발표…정부서 적극 지원해야”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산은 노조는 3일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지원방안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은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이 발표됐는데 산은은 대의명분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방안에서 투자대상의 개발, 펀드의 조성, 판매, 사후관리, 손실의 부담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산은은 막중한 인무를 도맡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산업은행은 과도한 후순위 참여 및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펀드는 20조원 규모의 출자(산은 포함 정책금융기관 조원 4조원, 재정 3조원)를 예정하고 있다. 재정이 10%의 우선손실을 부담하고 산은도 추가적인 부담주체가 된다”며 “정책에 부응하는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영평가 외로 하고 BIS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증자를 약속, 임직원 면책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딜분야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경쟁의 심화 및 인력부족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뉴딜분야 정책자금공급이 2019년 8%에서 2025년 12%까지 확대될 계획이라는 점에서 향후 비중이 적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공급하려면 무리한 영업과 손실,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는 명약관화하다고 봤다. 더불어 사업발굴 펀드주관(운용사 모집 공고, 선정, 펀드 결성 및 운용), 가이드라인의 작성, 금융상품 개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자금 회수 장치 등 산은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는 거창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정책금융기관을 채찍질만할 것이 아니라 증자, 인력 확충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 손실에 대한 평가 제외, 적극행정에 따른 직원들의 면책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