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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방역·경제 균형 찾기

[사설]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방역·경제 균형 찾기

기사승인 2020. 09.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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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지난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주간 2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리 수로 줄지 않고 4명 중 1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지만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조금씩 나타난 방역효과를 감안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는 이런 완화조치를 환영한다. 앞으로 2주간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열리길 바랄 뿐이다. 수도권 2.5단계 격상 이후 외식업계의 매출이 80% 감소하며 폐점이 잇따랐고, 소상공인의 70%가 폐업을 고려했을 정도로 경제적 타격이 컸다. 4차 추경까지 해서 이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31.3%의 사업장이 월간 500만~1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정부의 완화조치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당장은 한숨 돌리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장 추석 대목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2주간의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가 끝나는 27일에 이어 28일부터는 추석연휴가 포함되는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외출과 이동을 제한하는 방역조치가 발동되면 2.5단계 때와 유사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키로 한 것은 지난 12일 확진자가 121명으로 비록 세 자릿수였지만, 해외 22명을 제외한 지역 확진자는 99명으로 한 달 만에 두 자리로 줄어들었던 탓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려는 것은 정 총리의 언급처럼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주간 2.5단계로 격상된 조치가 다음 2주 동안 다시 2단계로 완화됐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갈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방역을 위한 조치가 경제적 타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들 사이의 어려운 선택이 가로놓여 있다. 정부가 적절한 균형을 잘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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