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통신비 2만원 지원, 행정비용 10억원에 달해”

전국민 대상 ‘2만원’ 통신요금 지원이 사실상 예상편성 성과 지표와 정합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2만원의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9억 4600만원에 달하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늘어나면서 예산편성 성과지표와 정합성도 어긋난다.

김영식 의원은 “한 사람이 통신비 2만원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토록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행정비용 이외에도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와 수십 곳의 알뜰폰업체들은 정부의 추경안에 맞춘 빌링 시스템 구축에 각 사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개발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어 “정부는 통신비 지원의 성과지표로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분배라는 통신비 지원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애초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억지로 전 국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선별적 복지예산 계정에 보편적 복지예산을 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리당략 앞에 최소한의 예산편성 원칙조차 무시하는 이번 예산편성은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