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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의혹’ 수사, 국감 전에 끝낼 수 있을까

‘秋 아들 의혹’ 수사, 국감 전에 끝낼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0. 09. 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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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국감 이전 종결 무리"
秋장관 조사 없다면 부담 가중…'서면조사' 전망
법무부 나서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전에는 이 사건의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금까지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B대위, 미 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C씨를 비롯해 당사자인 서씨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 속도는 지난달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 발령 이후부터 가속도가 붙었다. 실제로 검찰은 사건 배당 이후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3일 검찰 인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연이어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대질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전날 국방부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서씨의 ‘군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다.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급속도로 빨라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 논란까지 휘말린 검찰이 비판 여론으로 의식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추석 민심’을 고려해 이르면 추석 이전이나 국감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병역문제임과 동시에 현직 법무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A변호사는 “검찰 뿐만 아니라 모든 피감기관에서는 어떤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지연된다면 국감에서 지적을 당할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수사의 경우에도 국감에서 ‘답변’을 내놓기 위해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국감 이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대검 연구관 출신 B변호사도 “추석 이전이나 국감 이전에 이 사건 결론을 내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며 “국감 이전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경우 그 결론을 가지고 여야가 공세를 퍼부을 것인데 검찰이 적잖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정치적 의미가 가미된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하긴 했지만,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추 장관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대로 수사를 종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 장관을 직격할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검찰도 현직 장관을 소환조사하기는 어려운 만큼, ‘서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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