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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스가시대 한·일 3대 현안과 해법 “톱다운 해결 절실”

[전문가 진단] 스가시대 한·일 3대 현안과 해법 “톱다운 해결 절실”

기사승인 2020. 09. 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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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수출규제·지소미아' 진전 쉽지 않아
양기호 "일본인 납치 문제 중개로 협상 테이블"
진창수 "두 정상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
이원덕 "기업자산 현금화, 중장기 카드로 써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1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99대 일본 새 총리로 지명된 뒤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16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되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스가 새 일본 총리가 ‘아베 계승자’임을 스스로 내세우고 있고 기존 내각 각료 대부분을 유임함에 따라 당분간은 한·일 관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가 새 총리가 어느 정도 내각을 장악하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일 간의 3대 현안인 일제 강점기 징용 배상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등에 대한 현황과 해법을 짚어봤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 “북한 일본인 납치 중개로 협상 테이블”

스가 총리는 한·일 간 최대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간 체결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주식회사 PNR(포스코와 일본제철 합작회사)의 주식 8만1075주를 압류했고, 넉 달 뒤 원고들로부터 압류 주식 매각을 신청을 받았다. 다만 일본제철이 지난 달 4일 0시부터 발생한 압류 결정 효력에 즉시항고로 맞불을 놓으면서 실제 현금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을 내년 초로 전망되는 현금화 작업 전까지로 보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과)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두 나라 기업의 자발적 위자료 지급 제안을 거절한 만큼 일본 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가 법원 매각명령 결정이 필요한 만큼 그때까지는 일본도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스가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개 역할에 나서는 방식 등으로 합의 테이블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스가 일본 총리의 부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새 총리의 부인 마리코 여사가 16일 오후 남편의 지역구인 요코하마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한·일 경제 모두 ‘부담’… “외교력으로 풀어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풀어야 핵심 과제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으로의 반도체 부품 수출을 금지하며 일방적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한국을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WTO 재판은 통상 1~2년이 걸리지만 결과에 불복해 상소가 제기되면 장기화할 수 있다. 무역전쟁 장기화는 두 나라 모두에게 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스가 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규제 조치를) 새롭게 바꾸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런 문제는 두 나라 정상이 마주 앉는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로 한·미·일 3각축 ‘흔들’… “패키지딜 추진 필요”

두 나라의 외교·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소미아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된 지소미아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반발한 한국 정부가 종료를 통보했다가 11월 통보 효력을 다시 중단하며 일단 파국은 면했다.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 속에 10개월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소미아는 해마다 8월 24일을 기준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데 한국 정부는 지난 달 24일 특별한 언급 없이 지나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과)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내밀었다가 미국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대일 압박 카드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대항카드로는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지소미아 등의 얽힌 현안을 풀려면 일단 갈등의 시작점이 된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를 유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중장기적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며 “그러면 일본도 수출규제 조치를 내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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